[법학연구소] 2011년 대구법원과 지역 5개 대학 교류 협의회 세미나 개최 안내
- 일시 : 2011.10.17
2011년 대구법원과 지역 5개 대학 교류 협의회 세미나
● 초대의 글
지난 2008년 대구법원과 대구ㆍ경북지역 5개 법과대학은 법원의 실무와 학계이론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류협의회를 결성하여 매년 법원 실무와 학계 이론을 아우르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 2011년에도 법학교수 및 법원실무 연구회를 실시함으로써 학술적 영역을 넓혀서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는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본 협의회의 세미나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1.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17:00
2.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3. 주최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학연구소
4. 순서 :
- 제1부 개회식(사회 배병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7:00 환영사 : 영남대학교 총장 이효수
17:05 축 사 :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최우식
- 제2부 세미나(17:10 - 18:50)
○ 제1주제 발표 》 진성철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3자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물사용승인 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상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판결)”
- 사회 : 이재석 교수(대구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 권순탁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 토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발표 》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양정화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사회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 토론 : 김경대 판사(대구고등법원)
- 토론 : 최우정 학장(계명대학교 법경대학)
○ 18:50 : 단체 기념촬영
- 제3부 만찬(19:00, 신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