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학술대회 개최
2013.04.26법학전문대학원3031
- 일시 : 2013.05.24
<한국비교공법학회 제 67회 학술대회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학회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간의 갈등과 해결’이라는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방송위원회법 등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법제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법이론과 법실무의 교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공동학술행사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정책은 모든 정책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통신 등 언론에 관한 기본권들이 갖는 헌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등의 주제들은 헌법의 틀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를 규제한 법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과 언론법, 방송법, 통신법 등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 대 주 제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간의 갈등과 해결
▣ 일 시 : 2013년 5월 24일(금) 13:30～18:00
▣ 장 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
▣ 주 최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영남대 법학연구소․한국비교공법학회
▣ 후 원 : 대구광역시
이번 학술대회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